또 요소 땜질처방…'중국産 의존증' 고질병 된다

권력을 앞세워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도 한다.

한반도 비핵평화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거대한 규모와 정보력.

제2의 산업화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 성공 분야인 정보화는 국정의 연속성을 통한 대표적 성공 사례였다.분단과 남북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군부가 다시는 정치개입을 상상할 수조차 없도록 국가수호에만 전념하게 완전 탈바꿈시켰다.호남 고립과 지역 대결구도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은 3당합당을 통해 집권한 이후 김영삼의 경로는 반대였다.

김대중은 김영삼의 많은 정책을 이어받고 꽃을 피웠다.정치군부의 전격적인 제거와 쿠데타 세력 처벌을 통한 나라의 문민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분출하는 민주정부의 교체와 함께 선진국 진입을 이루었으니 한국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개혁 분야의 실패와 외환위기가 대표적이었다.

오늘의 시점에 민주화를 이룬 대전환기의 몇몇 핵심 단면과 유산을 돌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검찰의 정치개입과 사법주의를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정상 절차를 보장한 결단이었다.

군부의 긴 정치참여와 집권경험.민주화로의 물결이 다시는 역진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확실히 통과한 것이었다.